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중위소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만 해당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1구간에서 5구간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됩니다. 그러면 의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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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다니면 여러 개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대출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입니다. 즉 대학을 다니면서 등록금이나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을 하고, 또 졸업 후 직장을 구하고 일정 소득을 얻기 전까지는 이자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넘어서면 이자와 원리금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대출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록금 면제 차상위계층 - upek1.com

 

이자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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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이자 면제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이 재학기간에만 이자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나 앞으로는 이들 저소득층도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물론 직장을 구하고 연 소득이 2679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최장 2년까지입니다. 

 

추가로 소득구간 1구간에서 5구간까지 중위소득 100%까지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가 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간 소득이 2679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장 2년까지 면제입니다. 즉 졸업 후 2년 이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이자와 원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 100%는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 572만 원입니다. 또 ICL은 중위소득 200% 9구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월 1718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득기준이란 주택, 토지, 현금, 보험, 자동차 등을 합산한 것입니다. 

 

또 폐업이나 실직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잠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면제가 됩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등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대학생도 이자가 면제가 됩니다. 

 

한국 20대 청년 월급 200만원대 49%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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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확대가 됩니다. 다만 이자 면제 대상은 중위소득 100%만 해당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학자금 대출 시행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기존에 대출은 받은 학생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100%에서 소득 5구간을 면제 기간에 넘어서면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주당은 직장을 구한 뒤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두 대학생에게 적용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은 저소득층 그리고 서민들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5구간까지만 이자 면제가 됩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인 연간 1000만 원이고, 이를 4년간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1.7%로 월 6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돈이지만 직장이 없는 졸업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원리금까지 더하면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취업 성공 청년 일하는 모습

 

 

개인적으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는 모두 대학생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 의무 소득 기준도 올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연봉 기준 2679만 원은 물가 상승과 비교하면 너무 낮은 기준 금액입니다.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금 이자와 원리금도 갚고, 나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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