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시 불합격 2025학년도부터 현실은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반영됩니다. 그럼 원하는 대학에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다르고, 학폭에 대한 기준도 상이하게 다릅니다. 결국 학폭 가해자 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점으로 확실히 불이익은 줘야 합니다.

 

학교폭력 정시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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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폭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감점을 준다면 아마 가해자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2023학년도에는 정시 즉 수능은 5개 대학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학년도에는 대학의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 대학은 21개 대학입니다. 다만 정시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수시나 논술 실기 학생들에게도 반영이 됩니다. 

 

2025학년도 학교폭력 기록 반영 대학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수능에서 또는 수시에서 감점이 반영된다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깐 학폭 가해자는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확실한 감점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감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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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기록이 있는 학생에게 감점을 주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1~2점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이 감점을 얼마나 책정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이번 학폭 논란을 일으킨 정순신 아들의 경우는 2점 감점이 되었으나 서울대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평가 점수를 봐야 하겠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의 경우는 수험생 학폭기록이 인정되면 위원회를 열어 아예 불합격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폭 기록이 있어도 그 정도가 위원회에 입장에서 심각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점은 없이 합격을 주겠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결국 학생의 배경에 따라 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시 전문가들의 입장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1~2점 감점이 합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와 대학별로 다른 감점에 따라 입학에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대학이 감점을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대학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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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전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 입장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을 야기시킬 정도의 학폭이 아니면 받아들이려는 대학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원하는 대학은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최 상위권 대학은 아예 정도가 심한 학폭 가해자는 불합격시켜야 합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명확한 것은 학폭 가해자에게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사회적 공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범죄에 가까운 학교폭력에 대해 반드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어려운 대학 사정이나 학생의 부모 권력이니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확실하게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에 따라 아예 불합격을 주거나 감점을 차등별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학교폭력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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