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확정일자 실시간 확인 전세사기 예방

은행 확정일자 실시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정일자의 허점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면서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권이 실시간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확정일자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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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실시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합니다. 사실 금융권이야 대출한 돈만 회수하면 되니, 솔직히 확정일자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중 은행을 비롯하여 2 금융권까지 임대인 집주인이 대출을 할 경우 실시간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보증금에 맞게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대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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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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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임대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우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 하고, 보증금이 3 억 원이면, 금융권에서 대출이 최고 보증금을 제외하고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어, 5억 원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 결국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전세인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50억 건물에 세입자가 10 가구이고, 전세금이 25억 원인데, 대출을 통째로 35억 대출을 받고, 안 갚아버리면 적어도 세입자가 10억 원 이상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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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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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 확정일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신청 다음날부터 생기는 것이라, 이를 악용하여 임대인 집주인이 확정일자 신청 날 대출을 하여 전세사기를 일으킵니다. 이걸 은행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주 좋은 대책입니다.

 

거기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이나 경매 공매 지원도 강화합니다. 법률 지원인데, 피해자로 확인되기 전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에 사용되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경매 공매 수수료 70%를 지원합니다. 아무쪼록 2 금융권 시중 은행 확정일자 실시간 확인 시스템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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