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전기요금 kWh 당 8원이 올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전기요금은 총 kWh당 60원 이상 올랐습니다. 여름철 냉방비 요금을 계산하면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700 kWh를 쓰시면 작년보다 5만 원 이상 요금이 더 나옵니다. 결국 여름에 에어컨 사용이 줄이지 않으면 전기요금 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
2022년 초와 비교하면 올해 전기요금은 kWh당 60원 이상 올랐습니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월평균 332 kWh를 사용하면 79000원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는 60000만 원 정도입니다. 30% 정도 올랐습니다. 만약 여름철 냉방비를 평소대로 700 kWh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168000원이 나옵니다. 완전 전기요금 폭탄입니다. 아마 4인가구는 여름철에 냉방비 걱정으로 에어컨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
현재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는 작년까지 38조 원입니다. 거기다 올해 1분기 적자는 6조 2천억 원입니다. 총 44조가 넘었습니다. 추가로 가스공사도 지난해 미수금이 8조 원이 넘었고, 2023년 1분기 적자도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깐 전기요금도 가스요금도 올리지 않으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왜 손익계산으로만 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사실 앞으로의 경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온 상태이므로 자영업자나 일반 가정에서 평소처럼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전기 사용을 자제하고 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원자재 인상 그리고 에너지 수입 원가 인상으로 국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적자를 모면하기 어렵습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정부의 요금인상처럼 국민들이 전기나 가스요금을 절약하고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수입은 우리 경상수지의 큰 적자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 방법은 절약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전기와 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따로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영업자에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곧 물가 인상이 되고, 결국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2분기 전기요금 폭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를 복구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공공요금은 개인 회사의 적자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정부가 공공요금 관리 차원에서 일정정도 적자액을 충원해 줘야 합니다. 특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공공요금이므로, 이들의 가격을 올리면 내수의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내수가 타격을 입으면 결국 정부의 세수는 물론이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2분기 전기요금 폭탄은 국민이 당연히 절약하고 아껴야 하지만 정부가 공공요금 관리차원에서 특별히 적자에 일정 부분을 충원해 줘야 국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