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되었습니다. 주행거리와 성능을 위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가장 큰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이 되어야 지원금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산 LFP가 국산 NCM보다 불리합니다. 테슬라 Y모델 판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우선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차가격 8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격 5500만 원 미만이면 일단 100% 지원금을 받고,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원받습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작년보다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입니다. 단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환경적, 충전 인프라 각종 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고 차감됩니다. 그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
- 주행거리 - 올해 주행거리 기준은 500km 이상입니다. 차가격 5500만 원 미만이고 주행거리 500km 이상이면 국가 보조금 6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00 ~ 500km 미만인 경우는 10km마다 28000원 차감, 400km 미만은 10km마다 60000원 차감이 됩니다. 이런 이유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 배터리 효율 - 배터리 효율성계수 즉 에너지 밀도입니다. 중국산 LFP는 국산 NCM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당연히 국산이 유리합니다. 에너지 밀도 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밀도가 낮으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배터리 활용 - 배터리 환경계수 즉 폐배터리 활용입니다. 다시 말해 폐배터리 활용도가 높은 배터리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역시 중국산 LFP보다 국산 NCM이 더 고가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 OBD 장착 - 이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유출되거나 해킹 위험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 사후관리계수 - 이는 차량 정비 즉 AS센터 서비스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갖춘 직영 AS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전국 8개 권역에 최소 1곳은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전국 1곳만 있어도 됐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제조사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 보증기간 - 10년 50만 km 이상을 보증하면 지원금 추가됩니다. 30만 원
- 저소득층 지원 - 차상위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20% 보조금 별도로 지원합니다. 추가로 차상위계층 청년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30%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청년이 전기차 구매가 실제로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택시, 택배 용도로 구매하시면 추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테슬라 보조금 삭감
정확히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작년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차가격을 5699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전기차 보조금 100% 차가격은 5500만 원 미만입니다. 테슬라 모델 Y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아마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차가격을 낮추기 위해 중국산 BYD 배터리 LFP를 사용하였는데, LFP를 사용하면 역시 보조금이 삭감됩니다. 거기다 OBD 장착을 하지 않고, 또 AS센터 인프라 구축도 되지 않아, 실제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크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 중국산 배터리를 보면 당장 테슬라는 400km가 안 되는 350km 정도입니다. 테슬라 Y 모델은 차가격, 배터리, 주행거리, 사후관리계수, OBD 등 모든 면에서 국산 전기차 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반면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을 모두 만족하는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전기차입니다. 특히 아이오닉 6은 완벽하게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격은 낮추는 역할을 하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한쪽은 차가격을 낮추라고 합니다.
또 사실상 가성비가 좋은 중국산 LFP 배터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산 전기차 보호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칫 우리 전기차 제조사의 해외 진출이나 수출에 악영향이 될지 걱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세계화된 지금에는 수출과 분업화 작업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주행거리 중국산 배터리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LFP 배터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내 전기차 제조사의 기술적 발전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현대 아이오닉 6은 전액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로 따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와 특히 테슬라 전기차는 국내 판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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