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 미만 저출산 위기 심각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 미만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유는 2017년생이 35만 7천 명으로 40만 명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6년생은 40만 6천 명으로 5만 명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방이 가장 심각합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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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은 2017년 출생아 35만 7천 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기 입학이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2023학년도처럼 40만 명은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 교원 증가도 어렵고, 이대로 가면 초등학교 유지도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이 심각합니다. 

 

연도별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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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출생아를 비교하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2016년생은 40만 6천 명이고, 2017년생은 35만 7천 명, 2018년 32만 6천 명, 2019년 30만 2천 명, 2020년 27만 2천 명, 2021년 26만 명, 2022년 24만 9천 명입니다. 특히 올해는 20만 명이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출생아 급감입니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 출생아 합계출산율

 

 

초등학교 입학생 급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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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줄어들고 있지만 문제는 지방입니다. 지방에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정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그만큼 지방 경제에 타격입니다. 경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존재 자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즉 지방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단순히 지방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도 같이 하락합니다. 균형 발전은 꿈도 못 꾸고, 나라 전체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심각한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사나 교직원 그리고 학교 주변 경제 기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가 됩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게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늘 말하는 이민청을 본격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청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40만 명 감소는 단순히 수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 소멸과 국가 경쟁력 하락 등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인구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외국인을 받아들여 생산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이 단순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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