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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해산급여

by 태공망71 2024. 1. 19.

20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2024년에 인상됩니다. 1인 가구 작년보다 4만 4899원 14.4% 인상한 35만 6551원이고, 4인 가구는 10만 6641원 13.2% 인상한 91만 6786원입니다. 더불어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 원,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제도 즉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작년에 대상이 6815명이었고, 올해는 7523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다른 것은 일단 중복 급여는 안되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따로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건물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가구도 5209 가구에서 5730 가구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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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생계급여 금액


20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인 가구 4만 4800원 14.4% 인상한 35만 6551원입니다. 2인 가구 7만 700원 13.7% 인상한 58만 9218원이고, 3인 가구 8만 9122원 13.4% 인상한 75만 4345원이고, 4인 가구 10만 6641원 13.2% 인상한 91만 6786원이고, 5인 가구 12만 1715원 12.8% 인상한 107만 1318원이고, 6인 가구 13만 4742원 12.4% 인상한 121만 8939원입니다. 대체로 최초 지원은 30% 수준입니다.

 

 

2024-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금액
20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금액

 

 

그럼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조금 다른 것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별개로 산정하여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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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소득평가액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작년 47%보다 1%가 늘었습니다.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이고, 2인 가구는 176만 652원, 3인 가구 226만 335원, 4인 가구 275만 358원, 5인 기구 321만 3953원, 6인 가구 365만 6817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1억 55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 54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알아서 선정해 줍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시지 마시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기존에 만 24세까지 적용하던 것을 만 29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모 청소년은 근로 사업소득 60만 공제하고 추가로 40% 공제를 더 받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전에서 제외가 됩니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500만 원 미만 가액의 자동차는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별개입니다. 기초수급자처럼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은 없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기준에 적합하면 20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가액이 1억 5000만 원이면 기초수급자는 받지 못하지만 서울형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2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 원 해산급여, 사망한 경우 80만 원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서울형 생계급여로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7523명인 것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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