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지방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058명에서 총 5058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정부는 10년간 의대 정원을 1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방대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지역인재전형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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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18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됩니다. 무려 2000명으로 총 5058명을 모집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서울대 이공계 학생들 전부 의대를 갈 수 있고, 서연고 즉 SKY 대학 이공계 78%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정원입니다. 

 

추가로 지방대의 경우는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합니다. 기존 40%에서 60%까지 확대를 하고,  또 기존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녀야 인정한 조건을 이제는 중학교도 졸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2028학년도부터이고, 지금은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졸업만 하면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또 기존 국어 수학 탐구 표준점수 300점 만점에 285점이면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어 수학 탐구 표준점수 합계 281점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위 70% 컷 기준입니다. 물론 수시 학종 지역인재전형은 내신 등급 4등급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합격선 하락 지역인재전형 확대 - upek1.com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시 내신 4등급 합격 학종 강원권 대학 - upek1.com

 

 

정부가 이렇게 의대 정원을 확대한 이유는 필수 의료학과와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원을 확대하면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필수 의료학과와 지방에 의료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의대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앞으로 의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필수 의료학과와 지역 의료 인력은 충원할 수 있고, 의대 쏠림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원만 늘린다고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붕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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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즉 의대 학생을 많이 선발하면 필수 의료 인력으로 낙수효과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틀린 정답입니다. 

 

낙수효과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가를 올리거나, 지원책을 늘리거나,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이나 물질적 도움이 없다면 지원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사들의 연봉이 줄어들게 됩니다.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욱더 돈이 안 되는 학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원만 늘리고, 의료 서비스는 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이는 지방 의료인 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의사가 있으려면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대 의대를 나오면 전공의 과정과 전문의 자격증 이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는 형식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한국 의사 연봉 안과 전공의 경쟁률

 

지방 의료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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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은 지역인재전형 확대입니다. 그러면 지방대에서 의사 수련을 받고,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인구가 부족하여 의사들이 의료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인턴 비율이 지방은 마이너스이고 수도권은 150%가 넘습니다.

 

즉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지방에 있고 싶어도 인턴은 물론이고 지역 내 의사 활동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유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인구가 부족한데 어떻게 의사들만 배치할 수 있습니까? 결국 지방대에 나온 의사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지역에 필수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방 인구 소멸입니다. 즉 지방 인구를 늘리지 않으면 어느 의사도 지방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종합병원이 필수 의료 인력에 연봉 3억 원에 집을 마련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의대 입시 컨설팅 상담 학종 코디 비용

 

결국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지방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은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는 아무도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가 정답이 아닙니다. 지방 인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필수 의료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정책이 오히려 정답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의대생들

 

 

정부의 이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는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후 지방 인구를 어떻게 늘리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청사진을 밝혀야 의사들도 지방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쏠림은 사라질 것입니다. 인구에 비해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생긴 것이지 지금처럼 60% 이상 확대하면 의대 쏠림 현상은 사라집니다. 의사들의 기득권과 부는 예전보다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희소성 가치가 떨어져서 의대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로스쿨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의료계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진료 거부권과 업무개시명령 그리고 응급의료법에 적용하면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면 몰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가합니다. 의사들이 면허를 걸고 파업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벌금은 감당할 수 있어도 의사 면허 박탈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의사들의 파업은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의대 쏠림 현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차후 대책 마련입니다. 그럼 성공적인 의사 정원 확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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