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 결정되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7년 만이고 2000명 확대는 좀처럼 생각지 못한 강수였습니다. 다만 빅 5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 지역 의대 정원 증원 0명이고, 비수도권 배정이 3662명으로 72.4%이고, 수도권은 1396명 27.6%입니다. 다만 마지막 협상은 남아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 66.2%에서 72.4%로 늘어났고, 수도권은 기존 33.8%에서 27.6%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 의료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특히 국립대 위주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늘어난 2000명의 1639명 82%는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정되었고, 나머지 18% 361명은 인천 경기에 배정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0명입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 의대 증원은 0명입니다. 경기도는 아주대 80명 증원 120명, 차의과대 40명 증원 80명, 성균관대 80명 증원 120명입니다. 인천은 인하대 71명 증원 120명, 가천대 90명 증원 13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강원지역 강원대 83명 증원 132명, 한림대 24명 증원 100명, 가톨릭관동대 51명 증원 100명, 연세대 원주 7명 증원 100명이고, 충남은 단국대천안 80명 증원 120명, 순천향대 57명 증원 150명, 충북은 충북대 151명 증원 200명, 건국대 충주 60명 증원 1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은 충남대 90명 증원 200명, 을지대 60명 증원 100명, 건양대 51명 증원 100명을 입니다.
경북은 동국대 경주 71명 증원 120명, 대구는 경북대 90명 증원 200명, 계명대 44명 증원 120명, 영남대 44명 증원 120명, 대구 가톨릭대 40명 증원 80명이고, 경남은 경상대 124명 증원 200명입니다.
경남은 경상대 124명 증원 200명, 울산은 울산대 80명 증원 120명이고, 부산은 부산대 75명 증원 200명, 고신대 24명 증원 100명, 인제대 7명 증원 100명, 동아대 51명 증원 100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북은 전북대 58명 증원 200명, 원광대 57명 증원 150명, 광주는 전남대 75명 증원 200명, 조선대 25명 증원 150명이고, 제주도는 60명 증원 1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남지역과 세종에는 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 의대 정원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과 지역 의료 서비스 안착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대 수련 교육 과정
교육부가 비수도권에 대학에 의대 정원을 366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들이 휴학을 하거나 사직서를 내고 항의하고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학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수련의 과정입니다. 정원을 2000명으로 갑자기 늘리면 사실상 학생들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당장 해부학 실습을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전부 실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들이 해부학 실습을 할 수 없다면 이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 임상실습 현장에서 시설이나 기자재 부족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환경이 늘어난 정원 2000명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표면적인 반대이유입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의사의 수익이나 기득권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렵게 의사가 되었는데, 별로 메리트가 없다면 의사로서 자부심은 물론이고 부과 권력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만이 가는 의대가 이제는 수능 2등급 학생도 의사가 되고, 내신 4등급 학생도 의사가 되는 현상입니다.
지역인재전형 60% 선발
정부는 비수도권 지방 대학에 지역인재전형을 최대 60%까지 확대를 추친한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 기준은 40%입니다. 강원도 제주는 20% 예외입니다. 대학의 자율적 선택을 요구하지만 결국은 60% 선발을 강요하게 됩니다. 왜 지역인재전형 60%를 선발하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교육부의 입장은 출신 지역이 비수도권이면 비수도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2.33배 높고, 졸업을 비수도권에서 하면 2.12배가 높고, 전문의 수련을 비수도권에서 하면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12.4배 높습니다.
이 수치가 바로 부족한 지방 지역 의료 서비스 확대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비수도권 출신이고,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걸치면 비수도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전형 60%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방 의료 서비스 확대
정부와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인재전형을 60%로 늘리면 현재 겪고 있는 지방의 필수 의료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확답을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의사들이 비수도권에서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로 근무를 하려면 그 지역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즉 수도권처럼 밀집 지역은 아니어도,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균형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인구도 사람도 없는 비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을 확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결국 비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야 의사가 같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없는 데 필수 의료 인력을 배치하면 뭐 합니까? 정부가 병원의 유지비를 지원하실 건가요? 우리나라 병원의 대부분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 병원입니다. 민간 병원이 수익을 얻지 못하면 지방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처럼 공공병원을 확대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민간 병원으로는 절대로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은 틀린 정책이라 할 수 없지만 같이 부가적으로 따라야 하는 대안이 없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지방에 의사들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정확한 대안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의사가 많으면 낙수 효과로 배치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협과 타협을 하여 의대 정원 2000명은 줄어들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필수 의료 인력과 지방에 의사 근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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