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50% 인하

정부가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급락하는 집값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과연 규제 완화가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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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문재인 정부가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들이 더 집을 사들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2주택자가 주택을 취득 시 8%에 중과세율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일반세율인 1~3%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중과세 폐지로 집을 사들이는 부담감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과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도 12%에서 6%를 50% 낮아집니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에서 4%로 낮아집니다.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낮아집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

또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12% -> 6%) 1·2 

주택자 증여 시에도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 3.5%로 과세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 upek1.com

 

부동산 경기는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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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지나친 세율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지나친 세율이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집값의 상승이나 하락은 세금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거품과 하락의 원인은 진정 무엇일까요? 확실하지 않지만 2주택자 취득세 중과나 폐지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좌우할 핵심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세계경제 호황과 침체가 원인입니다.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금리가 높으면, 채권을 사거나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세계경제 호황이나 침체에 따라 국내 경제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깐 집값에 매기는 세금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절벽과 하락은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완화가 아니라,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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