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완화하고, 전매제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경착륙 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대체로 연착륙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제 서울에 대부분 지역은 투기 세력이 사라지고, 집값은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는 노원구 12% 하락, 도봉구 11.8% 하락, 성북구 10% 하락했습니다. (그래프 참조)
규제지역 해제 혜택
일단 해제가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더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부족한 집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분양가 12억 원 넘는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도 폐지하고, 인당 한도 보증도 폐지했습니다.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 축소
사실상 폐지에 가깝습니다. 분양권을 사서 다시 팔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전매제한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수도권은 기존에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지방은 4년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거기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도 축소했습니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규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1월에 입주하는데, 그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워낙 많아서 실제로 계약이 100%로 완료 되는지는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까
정리를 하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당분간 어느 정도 집값 하락세를 줄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침체와 집값 하락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규제가 아무리 풀려도, 금리가 연 8%가 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사람의 심리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집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 집을 사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리가 다시 2~3%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그래도 부동산은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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