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단점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자동차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예방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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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2009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측정을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막혔습니다. 이유는 국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윤창호법 민식이 법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했지만 음주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자동차에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또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외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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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해외 도입 사례

 

미국은 36개 중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유럽은 2022년 7월 이후 신차에 의무 설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2회 이상 음주 단속에 걸리면 의무 장착입니다. 캐나다는 온타리오주 등 일부 지역에 장치 의무화 되었습니다. 핀란드나 프랑스는 통학버스 공공기관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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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굳이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장치 가격이 고가입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개당 100 ~200만 원 수준입니다.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시키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국 모든 자동차에 의무화가 현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전력자나 통학버스 등 반드시 음주 측정이 필요한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력자나 꼭 필요한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설치 의무입니다.  또 모든 자동차가 설치 의무화가 된다면 아마도 가격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관리입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꾸준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기능 유지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입니다. 또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규격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단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골치가 아픈 사항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안이 필요합니다. 

 

비록 가격이나 관리 그리고 타인 측정 등에 대한 단점이 있지만 이는 음주운전으로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법안입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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