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하락 공시지가 하락 영향

오는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평균 3.9% 하락합니다. 이유는 공시지가 하락 영향이 가장 큽니다. 공시지가는 전체 18.6%가 하락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건보료, 재산세 등이 하락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장려금,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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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원인은 주택의 공시지가 하락입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평균 18.6%가 하락하였고, 서울이 -17.3%, 경기가 -22.2%, 세종이 -30.6%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에 건보료도 평균 3.9%가 하락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재산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은 지역은 그만큼 건보료도 크게 하락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은 제외하고 주택에서 공시지가 10억 원의 건보료는 15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올해 11월에는 공시지가가 8억 원으로 떨어져 건보료는 14만 1천 원입니다. 1만 4천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공시지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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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 주택이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평균 18.6%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특히 세종이 -30.6%, 인천 -24%, 경기 -22.2%, 대구 -22% 순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3년 -4.1% 떨어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낙폭도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특수성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성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값 반등은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장려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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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하락으로 오히려 혜택을 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선 건보료가 줄어들고,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아마도 보유세 하락으로 매도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심리가 높아져, 집값 유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환산액이 줄어들어, 장려금 혜택이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대상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가장학금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나는 효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이 무조건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하락, 재산세 하락 등이 효과로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보유하려는 사람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저소득층에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가장학금 혜택이 늘어, 오히려 복지혜택이 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빠짐없이 복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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