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 페이스북 사용 금지 호주 영국 프랑스

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 페이스북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호주에서 통과가 되었고, 영국 프랑스 미국 그리고 한국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이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사회관계망을 크게 해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사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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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중독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SNS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아예 사용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16세 미만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연말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사용 금지 호주

 

 

참고로 호주는 16세 미만에게 SNS 계정을 허용할 경우, 최대 벌금 4950달러(호주달러) 부과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50억 원 정도입니다. 엄청난 벌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나 왓츠앱은 교육 목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국도 논의 중에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미성년자를 보호할 마땅한 규제가 없다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시범적으로 20여 곳의 중학교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로 확대하여 SNS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국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SNS 일일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를 중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 자체를 만 14세 미만 아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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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독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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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인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페북), 스냅챗, 레딧, 엑스 등은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관계망에서 왕따나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동청소년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SNS을 하고 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 때문에 아예 만 16세 미만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SNS에 대한 중독과 부작용 그리고 미성년자의 악영향을 매우 끔찍할 정도도 상당합니다. 

 

즉 아동청소년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의견입니다. 아마 SNS를 규제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단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차단하는 것이 옳을 수 있으나, 각종 불법적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다 빅테크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차단은 어렵고, 거기다 인권까지 침해를 한다고 하니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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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올바른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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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막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규제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든지 적절하게 해야 하지만 그 적절함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법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도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접속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차단하는 방법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감시하는 비판적 의견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발의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거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학교나 가정에서 더 많은 대화와 활동 그리고 여럿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스마트폰의 또는 인터넷상의 SNS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차피 강제로 막아봐야 실효성도 없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게, 다른 놀이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럿이 함께 하는 스포츠나 단체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 등이 필요하고, 또 토론하는 문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주 주변 친구들과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익명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말이나 막 쓰고 폭언하고 따돌리는 등의 행동을 줄이면서, 더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웃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

 

 

결국 미성년자 청소년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 페이스북 사용을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정지를 시키면서, 다른 다양한 소통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익명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당당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놀이도 하고, 영화나 책을 보면서 토론도 하고, 아동 청소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차단하면 결국 풍선 효과로 다른 방식으로 아동 청소년의 잠재되어 있는 분풀이는 이동하게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불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곧 우리 아이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양성화는 모양이 됩니다. 일단 시간제로 차단을 하고, 다른 오프라인 소통 방법을 만들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인성을 먼저 교육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SNS 사용의 대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오프라인 소통을 늘리고, 당당하게 익명에 숨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지식 습득을 강요하지 말고, 함께 사는 사회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이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가정도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고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SNS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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