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2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미납 세금 열람 특약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집주인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계약 전에 확인을 하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계약 시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 사실 집주인이 세금이 있으면 나중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세금을 먼저 변제하고, 그다음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변제합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금이 있지만 기준도 까다롭고, 금액도 너무 적어서, 세입자가 반드시 집주인에 세금 체납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세금 체납이 세입자 확정일자 보다 나중에 생긴 일이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보다 세금 체납이 먼저이면 세금 변.. 2023. 10. 2. 집주인 세금 체납 임차인 보증금 반환 가능 현실은 앞으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여도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은 무조건 세금을 먼저 가져가는데, 앞으로는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남은 돈을 세금에 충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집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낙찰된 금액은 우선순위로 세금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우선순위에 맞게 지급이 됩니다. 임차인이 1순위 이면 세금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금보다 먼저 임차인 보증금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명목은 전.. 2023.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