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2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포퓰리즘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포퓰리즘이라면 모두 불참했습니다. 그럼 무이자 대출법이 정말 포퓰리즘인가요? 계산하면 청년 한 달 이자 만원 정도 면제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록금을 대출받아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자는 1.7%로 저리입니다. 하지만 실업기간에도 이자는 불어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취업 이전에는 무이자 대출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거기다 육아휴직, 실직, 폐업 또는 재난 발생이 생기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도 이자를 면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계산하면 한 달에 만원 정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포퓰리즘.. 2023. 5. 17. 이재명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라는 뜻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 후 대출금 갚느라 고생하는 청년에게 매우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학 등록금 무이자 대출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자는 1.7%로 저리이고, 8구간까지 이자가 면제인데, 8구간 가구 월 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1080만 원이 넘습니다. 굳이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까지 이자를 면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십조 원의 부자감세도 하면서 청년들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이율.. 2023.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