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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죽이면 징역 최대 3년 고통 상해 2년 양형기준 처벌 형량 고양이 대법원이 동물 고양이 강아지 죽이면 징역 최대 3년 양형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감경요소가 있으면 징역 8개월 이하 벌금 700만 원 이하이지만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됩니다. 강아지 죽이면 징역 3년최근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동물보호에 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을 죽이는 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나 학대, 상처를 주거나 또는 유기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법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웠다고 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체로 벌금형이거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간과 함께 .. 2025. 1. 14.
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 지원 가능 시세차익 위장전입 요양급여내역 국토부가 무순위 청약 줍줍에 강력한 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제한도 논의 중입니다. 줍줍 청약은 시세차익이 커서 일명 로또청약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위장전입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줍줍 청약이란 본청약 1차 2차에서 미달이 나오거나, 아니면 분양을 받고 나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또는 자격 미달로 분양이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추가로 청약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 미달인 경우, 예를 들어 위장전입이 발각되거나 위장이혼 또는 부정청약으로 분양이 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바로 입주 전이거나 아니면 입주를 한 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탄역 롯데캐슬은 7년 .. 2025. 1. 14.
삼성전자 중고폰 보상 매입 갤럭시 간편보상 S20 폴드3 플립3 개인정보 삼성전자 중고폰 보상 매입 프로그램 '갤럭시 간편 보상'을 실시합니다. 1월 14일부터 시작하고, 판매는 삼성닷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신제품 구매가 전제였으나 앞으로는 최신폰 구매 없이 중고폰 판매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중고폰 보상 매입기존에는 최신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중고폰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중고폰 평가 가격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정해지고, 최신폰 구매에서 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4일부터는 최신폰 구매 없이 중고폰 보상 판매가 됩니다. 일정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중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사이클로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는 삼성닷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5. 1. 13.
윤석열 대통령 연봉 국무총리 장관 차관 연봉 탄핵 직무 정지 월급 고정급적 연봉제 윤석열 대통령 연봉은 2025년 1월부터 3%가 인상된 2억 62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탄핵 심판 중이라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월급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이는 탄핵을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봉올해 대통령 연봉이 작년보다 3% 인상된 2억 6258만 원입니다. 물론 세전이고, 고정급적 연봉제입니다. 또 탄핵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 35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 감사원장 연봉은 1억 5401만 원입니다. 대상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일반 장관급 연봉은 1억 4969만 원이고, 차관급 연봉은 1억 4537만 원입니다.  대통령 연봉 내역 비공.. 2025. 1. 12.
2026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수시 정시 사회탐구 과학탐구 가산점 자연계열 2026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수시 정시 필수 응시가 대부분 대학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탐구를 선택해도 자연계열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5학년도 탐구 영역 표준점수를 보면 사탐이 과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정시는 자연계열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선택과목 어떻게올해 예비 고3 학생들은 2026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수학 탐구에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대학의 추세를 보면 수시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에서 선택 과목에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 수시에 지원을 하였어도, 사회탐구(사탐)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넘겨도 인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수시에서도 자연계열에 지원한 학생은 과탐을 필수 응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 2025. 1. 11.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95% 관리급여 혼합진료 대표적으로 영양 주사, 체외 충격파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가 과잉진료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도 크지만 건보나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자기부담금을 최대 9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 추가로 실손보험금도 제한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도수치료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보험금 지급은 11조 9000억 원입니다. 여기서 비급여 항목이 3조 7000억 원으로 31%이고, 도수치료는 2조 1000억 원으로 56%를 차지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실체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질환치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2025. 1. 10.
대학 등록금 인상 이유 물가인상 학령인구 감소 장학금 연구비 실습비 교수 채용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준비하는 대학이 전체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재정난과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등록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학원이 들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이유우선 서강대는 4.85%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국민대도 4.97%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 인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참고로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2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입니다.  정부의 장학금 지원이.. 2025. 1. 8.
샤오미 레드미 터보4 출시 가격 스펙 프로세서 배터리 카메라 크기 무게 샤오미 레드미 터보4 한국에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1999위안에서 2499위안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스마트폰 중저가폰으로 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A16, A25, A35와 비교해도 레드미 터보4가 성능이 좋습니다. 샤오미 레드미 터보4우선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 칩은 디멘시티 8400입니다. 이는 갤럭시 S23 시리즈에 탑재한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성능과 비슷하다고 보며 됩니다.  다만 싱글코어는 20% 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더블코어는 오히려 스냅드래곤 8 2세대보다 20% 더 성능이 높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매우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 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드미 터보4에 들어가는 AP 칩 디멘시티 8400은 샤오미가 커스터마이징을 하여 ..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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