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연령 차등 인상 제안 20대 50대 다른 이유 불안감

국민연금 보험료 연령 차등 인상 제한 이유는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정부의 차등 제안은 형편없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대는 20년간 5% 인상, 50대는 5년간 5%를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고갈되는 연금에 대한 대책이 맞습니까?

 

국민연금 보험료 연령 차등 인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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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고갈되는 연금 개혁에 대한 대책에 하나로 50대는 더 보험료는 많이 내고, 20대는 덜 내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대는 15년 또는 20년간 보험료를 5% 인상하고, 40대, 50대는 5년간 5% 보험료를 인상하는 계획안입니다. 이게 정말 고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연금에 대한 대책이 맞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령 차등 인상 50대

 

 

연령 차등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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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심은 이렇습니다. 연금이 고갈되니 당장 받을 수 있는 50대는 보험료를 더 내고,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20대는 보험료를 덜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부의 고갈되는 연금에 대한 대책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예 연금을 없애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더 내고, 기간을 더 연장하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기다 생산인구를 이민 정책으로 받아들여 노동인구를 늘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20대 청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아예 보험료는 덜 내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정책입니다. 

 

연금 정책은 더 내고, 기간을 늘리고, 늦게 받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노동 인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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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헛발질을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70%가 월 32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노인 표를 얻고자 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세부족으로 각종 복지 예산이나 연구 예산 그리고 청년 예산 등이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노인 70%에 월 40만 원 노인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용 선심 공약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예산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령 차등 인상 제안, 기초연금 근거 없는 월 40만 원 지급 등 연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근거도 없고, 예산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정부는 무슨 의도로 이런 무의미 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챙긴다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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