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교통 혼잡에 큰 영향이 없이 시민들의 통행료만 걷는다는 주장과 도심으로 진입 혼잡을 줄여주고, 대기 오염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서울 남산 1, 3호 터널을 지날 때는 2000원의 혼잡 통행료를 받습니다. 1996년 11월에 시행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연간 사용 차량은 1800만 대이고 한해 수입은 152억 원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통행하는 차량이 줄어들고 있고, 평균 속도도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시의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이 있어, 혼잡을 피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막히는 남산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 근거가 부족한 교통 혼잡 통행료는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4대문 안보다 강남이나 한강 다리가 더 교통이 혼잡한데 남산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
반대로 시민단체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통제하지 않으면 차량 이용이 많아지고, 그럼 대기 질이 나빠져서 환경오염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거기다 세계적인 추세가 수도나 주요 도시의 차량을 대기 개선과 교통 혼잡을 위해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더 편안한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통 지옥이라 정평이 나면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서울시는 해마다 152억 원의 수입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기질도 지키고, 교통 혼잡도 막고, 관광객도 유치하며, 수입도 올리는 현상을 굳이 폐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 중요한가
사실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받는다면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지가 혼잡을 막기 위함인데, 강남이나 여의도 그리고 한강 다리의 혼잡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다 받고, 아니면 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세계 유명 도시처럼 도시 진입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받든 지, 아니면 아예 다 안 받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유명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입에 대한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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