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월급 200만원 단점

정부가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문제는 취업 비자가 E-9입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어를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사도우미가 엄마와 아빠와 소통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의문입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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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 월 비용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가사도우미는 4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사 노동이 힘들기도 하지만 전문가에 대한 대우도 남다릅니다. 그중에 중국인 동포인 경우 250만 원 정도 월급을 줍니다. 웬만한 가정에서 지급하기 힘든 비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사도우미를 신청하지만 이는 대기 기간만 1년이 넘는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재정부담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결국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은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모의 아이 돌봄과 가사 노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동남아 여성을 받아들여 가사도우미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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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는 H-2 비자를 받고, 소통이 어려운 노동자는 E-9 비자를 받습니다. 특히 가사도우미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현행법상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자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동남아시아 여성 E-9 비자도 가사도우미로 한정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남아시아 여성 가사도우미

 

주로 E-9 비자는 정해진 사업장에서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이나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사도우미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지 의문입니다. 또 가사도우미가 한 가정에만 일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관리가 투명하지 않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운영할지 의문입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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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현재 가사도우미 월급보다 확연하게 저렴합니다. 사실 월급 200만 원에 일하겠다는 것은 가정에게 큰 비용절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필리핀 등에서는 이보다 더 저렴한 월급으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단점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 의사소통 부재입니다. - 일단 한국어를 몰라 소통이 어렵습니다. 물론 대충 바디 랭귀지로 어설프게 소통할 수 있지만, 육아 도우미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가 뭔가 필요한 때 부모에게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번역기가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얼마나 사용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 인권문제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을 시키는 일은 전 세계적인 인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 노동자를 잘못된 인식으로 노예처럼 노동을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은 노동자를 상대로 말입니다. 거기다 여성이라는 취약성으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가정에 갇혀 노동을 착취당하거나 성폭력에 노출 위험이 있어, 매우 심각한 인권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3. 내수경제 활성화 - 문제는 국내인을 가사도우미를 활용을 하면 바로 내수 경제와 연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해외로 자금이 반출이 됩니다. 그러니깐 내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지만 결국 국내 경제 특히 내수 시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우리 노동자에게 조금 비싸도 더 월급을 주는 것은 바로 내수 경제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재화나 서비스가 돌고 도는 순환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말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게 정부가 더 큰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동남아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가사도우미 인력을 확충하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요가 필요가 가정과 공급이 필요한 도우미들이 안정적인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가 국내 가사도우미에게 더 많은 적극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소통, 인권문제, 내수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와 서울시가 정확히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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