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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수능 문제 출제 공교육 교과과정 지시

by 태공망71 2023. 6. 16.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문제을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출제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니 이를 풀기 위해 사교육비가 오른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작년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 26조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교과과정 위주로 수능을 출제하면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공교육 강화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강화 지시는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발언
윤석열 대통령 발언

 

솔직히 수능 문제에 교과과정에 없는 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 교과서에 없는 문제를 풀려면 결국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교육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수능 문제를 교과과정에서 출제한다면 굳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사교육비가 절감이 됩니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능 변별력 사라지면


현재 일부 정치인들이 수시를 줄이고 수능 비율을 높이자고 합니다. 이는 수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보다 비리와 불공정한 입시과정이 불평등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수능 위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수능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면 고득점자가 많이 발생하고, 점수가 같은 학생들이 당락을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내신성적이 있지만 이도 절대평가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역시 대학에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결국 수능 난이도를 낮추면 사교육비는 줄어들지만 대학에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는 물론이고 동점자 당락을 정하는 기준이 애매하게 됩니다. 결국 수능 문제 난이도를 낮추는 게 해결점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


아마 수능 시험 출제를 공교육 교과과정으로 낮추면 대학에 선발기준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대학은 또 다른 선발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고사를 늘리거나, 추가로 논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고사를 늘리게 됩니다. 이는 상위권 대학이 추구하는 입시제도가 됩니다. 그럼 수능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지만, 본고사 대비에 필요한 사교육비는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단순히 수능 문제 난이도를 낮추다고 사교육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어-원서-공부-학생
영어 원서 공부 학생

 

해법은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수시 모집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시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교육비가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입시 방법은 여전히 수시모집입니다. 수학 잘하는 학생 공대나 이과에서 뽑고, 영어 잘하는 학생 영문학과에서 선발하고, 글 잘 쓰는 학생, 물리학에 관심 많은 학생, 리더십 강한 학생, 특별 활동이 강한 학생 등 잘하는 분야 특성에 맞게 학과에 진학하면 됩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수능 문제 출제하여 난이도 낮추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결구 입시제도 자체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하고,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단순히 사교육비 줄이겠다고 수능 난이도 낮추는 인식으로는 절대 사교육비 낮추지 못합니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공정하면서 공평한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는 백년대계를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의 마인드는 그래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 카르텔이니 사교육비 조장 세력이니 이런 포퓰리즘 같은 발언 말고, 진정성 있는 입시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고민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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