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처벌 솜방망이 보복 두려워 신고할 수 있나

스토커 처벌 솜방망이라는 논란이 있어, 사실상 스토킹 범죄자를,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있냐는 피해자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범죄자들이 실형을 받는 경우는 17.9%로 낮고, 또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토커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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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재판 결과를 보았습니다.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2024년 8월까지를 분석한 결과 1심 판결이 선고된 이들은 5539명입니다. 작년 2023년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피의자가 1만 명이 넘었지만 50% 이상은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재판 결과 스토커 처벌에서 실형 선고는 996명으로 재판에 넘어간 피의자에 17.9%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는 32.8%이고, 벌금형은 28.5%입니다. 거기다 아예 공소기각은 9%에 달합니다.

 

 

스토커 여성 괴롭히다

 

 

재판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건이 매우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토커 처벌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려난 스토킹범죄 피의자들의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 접근금지 명령 780통 전화 실형

 

 

스토커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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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토킹범죄로 1심 실형을 받는 비율이 17.9%인데, 이는 형사재판 1심 실형 비율 31.3%보다 13%가 낮습니다. 그만큼 처벌이 솜방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피의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 스토커에게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이유가 잘못을 인정하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풀려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가 문들 두드리고, 도어록을 부시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차에 감금하거나 또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수백 건의 문자를 보내고, 수백 통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치 8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살인에 준하는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보복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스토커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재판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정말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집요한 부재중 전화 스토킹 항소심 집행유예

 

강력범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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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가벼운 스토킹으로 시작하여 결국에 강력 범죄로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이 부족한 증거만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 피해자가 보복 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스토킹 범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스토커 처벌 솜방망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분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구속 수사를 하거나,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체로 훈방처리하게 되면 다시 보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처벌 수위가 낮고, 경찰이 사안을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 그리고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스토킹 하고 있는 남성

 

 

스토커 처벌 솜방망이는 결국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처벌이 약하니, 결국 피해자는 신고를 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결국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 피해자는 살아갈 희망조차 잃고,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스토킹이 반복이 되면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보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스토커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스토커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학생 딥페이크 사진 영상 처벌 형량 - upek1.com

부재중 전화 스토킹 범죄 인정 대법원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