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공시가격 기준 인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언급입니다. 사실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자에게 이중과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보다 똘똘한 실속 있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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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종부세에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였습니다. 물론 민주당 당론도 아니고, 일부 의원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주택이 하나이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란이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의견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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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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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가의 주택, 예를 들어 20억, 또는 30억 이상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세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주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실수요자들에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래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거기다 실제로 소득이 없는 고가 주택에 사는 노인들에겐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매도자도 이익이고, 실소유자도 이익이 되는 종부세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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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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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개인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면 실제로 10억 아파트 3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아파트 3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대한 종부세를 물고, 30억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는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20억 이상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0.5%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과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세금 부과에 대한 공정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기준을 인상해야 합니다.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조건을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기준도 올리는 것이 맞다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거주하는 실거주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20억 원으로 올리거나 또는 실제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같은 조건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지보다 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고가 아파트

 

 

 

결론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공시가격 기준을 인상하거나 또는 거주 기간 조건을 상향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다른 다주택자들과 형평성 문제 논란을 약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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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3채 이상 장점 단점 대도시 제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보유기간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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