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유세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장점 단점

아파트 보유세 낮춘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럼 주택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 90% 적용하려고 했으나, 보유세 부담과 각종 부담으로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장 부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보유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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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지가는 전체 1.52%가 상승하였고, 서울의 경우는 강남 4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오르지 않거나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값이 상승을 하면 공시지가가 오를 수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올해 아파트 보유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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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파트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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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가격 하락에도 강남 4구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는 보유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 84.97 ㎡ 보유세는 2023년 1058만 원에서 7.26% 오른 1135만 원
•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 84.97 ㎡ 보유세 7.7% 오른 745만 원
•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 84.93 ㎡ 보유세 지난해 807만 원에서 15.4% 오른 931만 원 예상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 84.43 ㎡ 보유세 523만 원
•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 82.61 ㎡ 보유세 580만 원
•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 84.89 ㎡ 보유세 365만 원, 지난해 362만 원
• 마포구 염리 마포자이 - 84.69 ㎡ 보유세 234만 원, 지난해 224만 원
•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 84.92 ㎡ 217만 원, 지난해 208만 원
• 단 1 주택자, 세액공제 없고, 공정시장가액 60% 적용, 재산세 45% 기준입니다.

 

하지만 강북의 경우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는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유는 공시지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노원구 -0.93%, 도봉구 -1.37%, 강북 -1.15%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또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세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보유세가 낮아지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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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현실화 폐지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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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점은 보유세가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 가격 공시지가가 높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2020년 기준을 유지하면 보유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에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특히 복지 예산이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방을 다니면서 국민과의 민생토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세금이 사실상 부족하다 못해 없습니다. 

 

나라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은 필요합니다. 즉 조세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친 부자감세는 양극화와 지역 균역 발전에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보유세 낮추는 것은 사실 매우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의 경우는 유리지갑으로 투명하게 소득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고가의 주택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주택으로 보유세를 걷어드리는 것입니다. 보유세마저 낮추면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걷어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가의 주택은 반드시 세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1 주택자의 경우는 감면 정책도 필요합니다. 

 

 

아파트 보유세

 

 

아파트 보유세를 낮추는 것은 당장에 부자 감세를 비롯하여 아파트 소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지원해야 하는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양극화가 심해져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약한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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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기준 3채 이상 장점 단점 대도시 제외

2023년 1주택자 보유세 공시지가 5억원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