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보유세 공시지가 5억원 9억원

2023년 1 주택자 보유세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지가 5억 원은 2021년과 비교하면 16만 원 하락, 9억 원은 47만 원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공시지가 하락 그리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주택 보유세가 하락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세수는 작년과 비교하면 33조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택자 보유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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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주택자 보유세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시지가 하락과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으로 보유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별 보유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보유세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지가 5억 원 - 보유세 2021년 42만 원, 2023년 26만 원, 16만 원 감소
• 공시지가 9억 원 - 보유세 2021년 126만 원, 2023년 79만 원, 47만 원 감소
• 공시지가 11억 원 - 보유세 2021년 201만 원, 2023년 135만 원, 66만 원 감소
• 공시지가 15억 원 - 보유세 2021년 450만 원, 2023년 265만 원, 185만 원 감소

 

1주택자 보유세 2021년 2023년 차이

 

 

2 주택자 보유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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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보유세와 더불어 다주택자 보유세도 감소합니다. 이유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6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9억 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대폭 줄었고, 또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주택자 보유세를 보겠습니다.

 

• 공시지가 9억 원 - 보유세 2021년 397만 원, 2023년 298만 원, 99만 원 감소
• 공시지가 11억 원 - 보유세 2021년 700만 원, 2023년 522만 원, 178만 원 감소
• 공시지가 15억 원 - 보유세 2021년 1473만 원, 2023년 1115만 원, 358만 원 감소
• 공시지가 20억 원 - 보유세 2021년 2711만 원, 2023년 2071만 원, 640만 원 감소

 

 

 

문제는 개인 보유세 부담은 줄었지만 정부 세수가 33조 원 줄어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금은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게 집중되는 복지예산에 해당됩니다. 나라 세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취약계층에 복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집이 있는 중산층 이상은 세금 부담을 줄였지만, 집이 없는 취약계층이 어려움은 가속화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지난달 부당산 거래가 3천 건이 안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보유세처럼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감당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 공시지가 보유세 하락 20%

종부세 납부유예 경정청구 온라인 신청 가능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율 실거주 의무 부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3주택 50%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