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아파트 구입 대출 이자 소득공제 가능

앞으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고,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는 소득공제를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기존에는 5억 원 이하만 소득 공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상한선을 주택 아파트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낸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공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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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5억 원에 원에 대해서만 대출 이자에 소득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롭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평균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금액이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거기다 정부는 최근 주택 마련에 필요한 정책 자금 즉 대출 이자를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즉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저금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이 더 대출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만큼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을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소득공제 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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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득공제 발의 이유가 좀 불순합니다. 명목은 서민들 주거 안정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실상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다 풀고,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한 마디로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주택 마련에 필요한 저금리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나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대출 이자에 소득공제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모두 목적은 집값 하락은 막는 데 있습니다. 또 이미 안심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등 기타 정책 자금들이 많습니다. 비록 저금리라고 하나 서민들의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 대출이 폭발 직전입니다. 

 

집값 하락 막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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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금리와 규제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맞물려 집값 상승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럼 상식 밖의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정치인 야당들이 이해관계 탓인지 집값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융으로 몰고 있는 문재인을 탓하면서 한 편으로는 집값 하락을 막고 있다는 게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

 

결국 서민들을 아무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를 소득공제를 해주어도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때문입니다.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막대한 거액의 자금을 대출을 받아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모든 언론과 정치인의 행위는 그저 폭탄 돌리기 일 뿐입니다. 지금 터져야 경제적 타격이 적습니다. 이걸 계속 돌리면 폭탄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럼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정치인은 9억 원 아파트 주택 대출 이자 소득 공제에 앞장서지 말고, 부동산 버블로 받을 타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자연스럽게 빠지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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