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부담 비용 문제는 예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선 공약으로 윤대통령도 시사한 바가 있지만 예산 문제로 오히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내년에는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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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꼭 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요양병원에 가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병은 하루 최대 12만 원, 공동 간병 비용은 최대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병원비를 제외하고 간병비용만 개인은 월 360만 원 정도이고, 공동 간병인 경우는 월 120만 원 정도 듭니다. 병원비랑 합치면  질병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개인 간병인 경우는 최대 500만 원 이상 나오고, 공동 간병인 경우도 25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간병지옥, 간병파산, 간병비 폭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평범한 가정에서 간병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간병비 급여화 문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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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간병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연간 10조 원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병비 급여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 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관계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 세수도 부족한데, 건강보험공단 재정까지 어려워지면 정부 입장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범사업 추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야당이 결심한다고 무조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이 간병비 급여화를 찬성하고 있고, 실제로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간병비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2024년 예산안에 80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물론 정부 여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보 재정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전체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예산은 9조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간병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 의료는 어려운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보험입니다. 간병비 폭탄은 바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치인이 외면하면 안 됩니다.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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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은 간병인이 비전문가인 경우도 많고, 양성이 아닌 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가 매우 불편하게 간병을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과 비전문 요양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요양인을 비전문가가 요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서비스 질이 최악입니다. 

 

그런데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시키면 전문 인력이 늘어나고, 합법적인 양성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투명해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집니다. 양질의 서비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불편한 요양시설의 간병은 없어집니다. 결국 투명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에 간병 보험급여를 추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자리도 늘고, 가족들은 돈 걱정 없고, 마음도 편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양병원 간병인 급여화는 물론이고 일반병원 간병인 급여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요양병원입니다. 간병인 급여화가 자리를 잡으면 일반병원도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법 보험급여에는 진찰 약제 처치 수술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명시되어 있고, 간병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보험급여 종류에 간병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이 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단순히 예산문제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야 고령화 시대에 환자와 평범한 가정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약자가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이 말을 정치인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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