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이 축소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20%로 늘어납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최근 2억 원까지 올랐지만 자기 부담금 20%로 형사 합의금 20%를 본인이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없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부담금 20% 내용
운전자보험 보장이 축소되고 자기 부담금이 최대 20%까지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1000만 원이면 최대 200만 원은 자기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부담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즉 형사 합의금의 경우 1억 원을 합의하였다면 자기 부담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형사 합의금 최대 2억 원입니다). 문제는 기존에는 아예 없거나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앞으로는 크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가 보장을 축소한 이유
명목적으로는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합의 보상금으로 보험사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무심하게 방만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기는 보험사가 예전처럼 조사를 하면 되는 일인데, 형사 합의 보상금까지 자기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이상합니다. 아마도 보험사 특유의 이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022년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500만명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 보장은 7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 합의금은 2억 원까지 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부담금 최대 20%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보험금을 대폭 인하하기 바랍니다.
혹 지금 하는 전략이 절판 마케팅은 아닌지, 꼼수가 아닌지 의심해 봅니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보험 보장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장 축소와 자기 부담금 신설하는 방침은 옳지 않습니다. 취소하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국민을 상대로 도대체 얼마를 벌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영구 정지 차량 몰수
최근 음주운전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영구 정지되고 차량도 몰수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유는 윤창호법이 생겨서 음주사고는 줄었지만 재
upek.tistory.com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6만원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4월 22일부터입니다. 신호등이 있을 경우 무조건 녹색 신호에만 진행이 가능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일단 무조
upek.tistory.com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 부담금 구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부담금을 구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교통사고 부
upek.tistory.com
스쿨존 음주운전 형량 징역 26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고 형량 26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대전 배승아 양 사망 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