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짜 아파트 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

이소영 공짜 아파트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신혼부부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감면 또는 공짜로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둘 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소영 공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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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를 감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소영 의원 공짜 아파트 발언 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신혼부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분양 전환 시 출산한 자녀가 2명이면 반값 아파트로 분양을 하고, 자녀가 4명이면 공짜로 분양하는 법안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신혼부부에게 아이 출산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기존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입주를 위한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 6년 분양전환 시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먼저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추가로 2자녀 분양 가격 절반, 4자녀 분양 가격 공짜로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3자녀는 70% 감면, 1자녀는 3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 민간 분양의 경우는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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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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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은 이미 저출산 부위원장 시절 헝가리식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대체로 아이를 낳으면 대출을 탕감하는 방식입니다. 

 

 

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 발표

 

 

우선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2억 원 해주고, 금리는 초저리 1%로 합니다. 20년 장기 대출입니다. 여기서 5년 이내 아이를 1명 낳으면 이자는 면제, 아이 2명을 낳으면 원금 절반 탕감, 3명을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하는 정책입니다. 거기다 아이를 4명 낳으면 전액 탕감에 세금을 완전 면제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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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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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공짜 아파트, 나경원 의원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 모두 파격적이지만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를 주거 불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교육비나 임금 문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도 있지만, 높은 집값도 상당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책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교육비라는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일단 비싼 집값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하면 합계출산율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헝가리식으로 합계출산율이 1.59로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소영 공짜 아파트, 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집값은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을 공짜로, 대출 탕감 하는 것도 좋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아니 적어도 평균 연봉에 7년 치 정도로 낮아지면 주거문제로 인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됩니다. 핵심은 무리한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집값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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