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과태료 4500만원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보증금에 10%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의 단속이 없다는 것이고, 수백 채 주택을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총액 4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총액을 올려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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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주택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전세 보증금에 0.2% ~ 1.2%로 다양합니다. 이는 부채금액이나  신용등급 보증금 금액에 따라 판이하게 다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보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납부합니다. 부채비율이 60%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710점 이상이면 보험료율은 0.2%입니다. 그럼 보증금이 2억이면 보험료는 40만 원이고, 임차인이 10만 원, 임대인은 4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높고 신용등급이 낮고 보증금이 높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임대주택보증보험 사이트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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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증금에 10%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이면 7%, 6개월을 초과하면 10%를 부과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45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주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총액은 4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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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의무가입 위반 단속 건수는 37건입니다. 과태료는 6억 3천만 원, 평균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빌라왕 전세사기 김 모 씨의 경우 주택이 462 채이고, 보증보험을 가입한 주택은 44 채이고, 418채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4500만 원입니다. 평균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입니다. 물론 단속이 된 것은 아니고, 사망 이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실 전국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유는 과태료가 낮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단속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갭투자자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고, 임대인 부담 75%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단속이 되지 않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단속 부재와 낮은 과태료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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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의무가입인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총 과태료 한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4500만 원 정도는 안되고, 총합이 3~4억 정도로 올리고, 건당 과태료를 부과하데, 과태료 비율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임대인 50%, 임차인 50%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데, 임차인 부담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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