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차량 가격 기준 찬성 반대

정부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솔린 자동차와 지나친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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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세는 가솔린 디젤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1600cc의 경우 연간 30만 원 정도입니다. cc당 18원 ~ 200원을 부과합니다. 영업용은 18원 ~ 24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세금 10만 원 지방세 포함 13만 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넘는 전기차도 세금은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급이 늘어나는 전기차를 감안하여, 가솔린의 형평성을 따져 차량 가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 자동차세 13만원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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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자동차는 배기량의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형 중형 대형 차량의 세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기차도 가격이나 그 파워 속도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대적으로 3000만 대 전기차와 1억 원이 넘는 전기차와 세금이 같다는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차 보급을 위한 환경 개선 차원에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의 모든 차량이 전기차로 전환되는데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는 것은 전기차를 모는 차주조차도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나 크기 성능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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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일반 배기량 자동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비쌉니다.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타고 다닐만한 전기차는 비쌉니다. 싼 전기차를 운영하다 오작동이나 배터리 화재 등의 불안 요소가 있어 저가용 전기차를 구매하는 심리는 상대적으로 배기량 차량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깐 아직 가격이 비싸고, 또 환경을 생각하여 전기차 보급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자동차세 개편이 맞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전기차가 더 대중화되고, 가격이 내리고, 더 보급화 되면 그때 자동차 가격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지금 개편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을 종합해 보면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배기량과 같이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배기량 자동차와 구분하여 전기차는 전기차 나름의 가격이나 크기 성능 속도에 따라 자동차세 차별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인 세금은 이제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깐 정리를 하면 정부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을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찬성하지만 배기량 자동차과 같은 기준을 두지 말고, 전기차 자체 기준으로 차별을 두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환경개선금이나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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