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합계출산율 한국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이 더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에 절반도 되지 않아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불명에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출산연령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2072년에는 중위 연령이 63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환갑이 넘는 노인국가가 됩니다.
2023 합계출산율 한국
지난해 2023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 0.78명보다 0.06명이 더 줄었고,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하여, 2024년에는 0.6명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 태어나는 인구보다 사망하는 인구수가 더 많아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초고령화 시대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생각 이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합계출산율을 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출산연령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평균 1.58명보다 절반 이상 낮고, 첫 출생 나이도 33.6세 OECD 평균 29.7세보다 4세 이상 높습니다.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로 3.0명이고 첫 아이 출산 연령은 27.8세입니다. 체코 합계출산율 1.83명, 출산연령 28.8세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프랑스는 1.8명에 29.1세이고, 복지국가이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있는 덴마크 1.72명, 30세, 아일랜드 1.72명, 아이슬란드 1.82명, 28.6세, 스웨덴 1.67명, 29.8세, 핀란드 1.46명, 29.9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복지국가이면서 세금이 많은 북유럽의 경우는 대체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할까요?
한국의 저출산 원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인구도 줄지만 내수 시장의 축소로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 모두 크게 하락하여 서서히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저출산 원인을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헛다리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우선 정부와 정치인들은 아동수당은 물론이고 부모수당 그리고 육아휴직, 난임 지원비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낳을 생각을 하는 여성이나 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 날 생각이 없는 여성과 부부에게 하는 지원은 아닙니다. 아니 결혼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이를 낳고 살려면 주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리나라 평균 연봉을 15년을 모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전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집도 없이 아이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양육비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사교육비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4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사교육비는 천차만별입니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아마 10억 원 이상은 듭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결혼 구조와 아이 출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당을 늘리고, 육아휴직을 주고, 난임 지원비를 주어도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행복보다 혼자 살거나 아이 없이 사는 것이 더 워라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23 합계출산율 한국을 저출산에서 빠져나와 인구 소멸 위기을 벗어나고 싶다면 주택 가격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어야 하고, 사교육비는 공교육 활성화 시키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 누구나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유일한 해법은 아파트 주택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야 인구 소멸 국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2023 합계출산율 한국 0.72명보다 분명 크게 올라갈 것이고, 이런 걱정이 공염불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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