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에 19%, 973만 명입니다. 거기다 70대 노인이 20대 청년 인구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원인은 저출산 때문이고, 저출산 원인은 집값 사교육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2023년 한국의 인구는 정확히 주민등록 통계로 5132만 5329명입니다. 2022년보다 11만 3709명이 줄었습니다. 자연감소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들어서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대별 인구를 보겠습니다.
세대별 인구 통계
70대 이상 노인 인구는 631만 9402명이고, 20대 인구는 619만 7486명입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였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30대 인구는 658만 명, 40대 인구는 792만 명, 50대 인구는 870만 명, 60대 인구는 763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73만 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구의 7%를 고령화 사회, 14%를 고령사회, 20%를 초고령사회로 유엔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거기다 생산가능인구 359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6만 명 줄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저출산 원인
최근 정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원인이 주거 불안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즉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결혼을 하려면 주거 안정 즉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아,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결과라고 합니다.
저출산 원인을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 양육비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학 진학 동향을 보면 강남 3구에서 서울대 진학이 가장 많고, 인서울 대학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또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자녀의 대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맞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틀린 소리라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교육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막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값 하락과 주거 안정 그리고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줄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민 정책입니다. 한국인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보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공격하고, 외국인을 혐오하는 자국 국민들이 늘어나서,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 정책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의 수준이 유럽보다 높다고 할 수 없어, 아마도 더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저출산 해결 방법은 집값 하락과 사교육비 절감 그리고 실질 소득 증대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막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없으며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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