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계출산율 2023년 2분기 0.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2022년 0.78명 보다 낮고, 또 하반기를 고려하면 0.7명 보다 낮은 0.6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은 무엇보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합계출산율 2023년 2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많은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없습니다. 우선 가장 낮은 곳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0.53명으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곳은 세종 0.94명이지만 1명이 넘지 못합니다. 작년 OECD 합계출산율이 1.58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참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첫 아이 출산 여성의 평균 나이가 만 34세입니다. 거의 노산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만큼 아이의 건강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20대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조사결과 20대 여성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비율이 70%입니다. 물론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3 합계출산율 한국 출산연령 저출산 인구 소멸
2023 합계출산율 한국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이 더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에 절반도 되지 않아 인구 소멸 국가 1호라는 불명에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출산연령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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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아무리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관련 정책을 세우고, 현금을 지급해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에 조금도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즉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습니다. 물론 미혼이 아이를 낳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결혼한 가정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인을 설명하면 아이 키우는 양육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3억 원에서 5억 원이 듭니다. 이는 사교육비 포함입니다. 즉 교육에 드는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미래의 부모들의 부담감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집값입니다. 결혼 세대가 집을 장만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럼 대체로 부모에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 수도권으로 몰려 있는 직장을 생각하면 집값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적어도 평균 연봉을 안 먹고 20년을 모아야 서울의 아주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혼해서 아파트 전세를 구해도 은행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수 억 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소비 촉진을 저하시키고 곧 내수 시장이 침체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유롭게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자유로운 워라밸을 즐길 수 없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출산 대책
지금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모든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저출산으로 현금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출산 지원을 해도, 높은 집값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아이 양육비까지 생각하면 결혼은 지옥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자기 워라밸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스스로 들어갈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 정책은 폐지하고, 집값을 점진적으로 하락시켜야 합니다. 폭락이 아니라 연착륙으로 지금보다 절반 가량 집값이 하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절감에 앞장서야 합니다. 킬러문항 잡는다고 사교육비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야 하면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졸이라도 실력이 있으면 의사나 판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합계출산율 2023년 2분기 0.7명의 저출산 대책은 간단하게 딱 2가지 압니다. 집값은 지금보다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서열을 없애고, 능력위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저출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됩니다. 아이 낳을 사람에게 지원하지 말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높은 물가 저임금으로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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