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5%도 올랐고, 물가 3.5% 인상보다는 낮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근로자는 아쉬웠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들은 그나마 다행이라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임금의 하락이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최저임금 위원회가 110일간 심의를 하고 밤샘 논의 끝에 결국 근로자 측의 거부로 당초 중재안이 9920원보다 낮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 206만 원 정도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했도, 근로자 평균 월급(월 398만 원)에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평균 월급 절반으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물가인상 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률은 3.5%입니다. 작년에는 5.1%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급은 작년에 5% 올랐고, 올해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5%가 올랐습니다. 정확히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40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오르고, 이자 금리도 오르고, 주거 비용도 오르는데 오직 근로자의 월급만 오르지 않는 격이 됩니다. 실질임금의 감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저임금위원회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질임금 감소 내수 경기 악화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최소한으로 낮춰서 인상하였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물가 인상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른 물가 상승분을 임금 인상에 반영되지 않으면, 바로 소비 즉 내수 시장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깐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먹는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비 상승과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아야 한다고, 최저임금 줄 돈도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최저임금 시급을 작년처럼 동결하거나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줄이는 것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에 직격탄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깐 소비자의 지갑을 닫아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원자재비 인상으로 가격이 오른 자영업자는 오히려 매출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자영업자 매출을 누가 올려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임금 주는 것은 아깝고, 임금 받는 소비자가 물건 팔아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놀부 심보입니다.
소비자가 실질임금이 늘어야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를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입니다. 당장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은 못 보는 격입니다. 실질 소득이 올라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매출도 오릅니다. 이게 시장원리입니다. 실질임금이 물가인상보다 낮으면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소비를 위축시키는 일에 앞장 서지 마시고, 소비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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