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가 5.64%로 나왔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 나왔습니다. 이는 최근 3년 치 물가 상승률에 1.5배를 더한 것이 인상 한도입니다. 다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 유형으로 대학들에게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입니다. 이는 등록금 인상을 공고한 2011학년도 5.1%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가팔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법적으로 5.64%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포함
2024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자녀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둘째 이하 자녀만 해당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모두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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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 유형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구분에 따라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최대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가 장학금 2 유형은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고, 대학이 직접 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내년 예산은 3500억 원입니다.
2023년 등록금 가장 비싼 대학교
올해 2023년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많이들 궁금하시겠지만 이는 대학 평균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과로는 의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등록금 1위는 을지대학교 1041만 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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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장학금 2 유형이 등록금 인상을 동결 또는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학마다 재정 운영에 차이가 있어,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대학이 있고, 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등록금 인상 대학
현재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동결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국가장학금 2 유형을받는 것보다 등록금 최대 인상치 5.64%를 올리는 것이 더 재정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대학은 국가장학금 2 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대의 경우는 미달 사태가 많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이기 때문인데, 이런 대학은 재정이 어려워도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금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 등록금은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달이 없고,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대학 즉 국립대나 수도권 또는 인서울 대학만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학 등록금 인상 이유는
내년에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인상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국가장학금 2 유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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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의 경우는 교대가 대부분 등록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얻는 이익도 많지만 국가장학금 2 유형보다 국가장학금 1 유형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결국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능한 곳은 학생들 미달이 없으면서 국가장학금 1 유형이 많은 곳입니다.
일단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등록금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국가 권력이 강한 시대에는 아무리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도 등록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능한 곳은 학생 미달이 없고, 국공립 대학이나, 국가장학금 1 유형이 많으며, 수도권이나 인서울 대학이 유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도 교육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대학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등록금을 5.64% 인상을 한다면 2023학년도 평균 등록금이 679만 원입니다. 5.64%를 인상하면 71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평균치입니다. 사립대의 경우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정해지면 바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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