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 반대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공론화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에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으로 권력에 입맛에 맞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를 반대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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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징수방식 의견

 

한국방송은 1994년부터 상업광고를 폐지하고 한전위탁징수제도로 전기요금에 수신료 2500원을 받아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양해진 채널로 인해 한국방송을 보지 않는데, 왜 한국방송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한국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으냐, 한국방송을 보는 사람만 수신료를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국영방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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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는 한국방송을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정확히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그 지원금으로 경영과 언론 보도를 장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TBS가 그 대표적입니다. 서울시가 편파적인 이유로 예산을 줄였고, 결국 예산 삭감으로 진행자가 바뀌고, 현 서울시장이나 정부 여당이 원하는 언론관과 뉴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이 아니고, 국영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 또 공정한 방송은 없고, 정부의 나팔수가 되는 국영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국영방송은 정부가 원하는 언론관을 가진 방송입니다. 

 

분리징수 공론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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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는 반대입니다. 공영방송은 언제든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처럼 수신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뉴스를 보도한다고 해서,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원하는 사람만 납부하게 하는 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고, 방송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기준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공정함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BBC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지만 독립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BBC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국가 세금의 지원을 멈추자고 공론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방송이 그렇다고 정부의 상당히 비판적인 방송국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정부와 여당을 군사정권시절처럼 찬양이라도 하라는 기세입니다. 

 

KBS 수신료 홍보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방송이 공영방송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실태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한국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입니다. 돈으로 언론관계자의 생계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방송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수신료로 지원해야 그나마 공정한 방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조장하는 공론화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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