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단점

정부가 근무 시간을 개편했습니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변경하여 사실은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경영계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과로사가 걱정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주 69시간 근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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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법은 일주일 52시간 근무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노동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도 올리지 못하고 공짜 노동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기에는 일주일  69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하는 근무 유연성을 도입하였습니다. 

 

주 69시간 근무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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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바쁜 시기에는 일주일에 69시간 일을 하고, 바쁘지 않은 한가한 날에는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월단위 분기단위 반기단위 연 단위 평균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깐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넘기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연속 근로에 11시간 휴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 근로시간이 13시간이 넘으면 일주일 최대 64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깐 하루 13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11시간을 휴식해야 하고, 만약 하루 13시간이 넘으면 일주일 64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일주일 연장 12시간을 계산하면 기존 월단위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기는 624시간이 앞으로는 분기 140시간(16시간 10% 단축), 반기 250시간(62시간 20% 단축), 연기 440시간(184시간 30% 단축)으로 오히려 일주일 평균 52시간보다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거기다 기업이 성수기에 몰아서 69시간 근무하고 한가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하여 연차휴가를 길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명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깐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52시간 근무보다 줄었고, 또 몰아서 일하고 비수기에는 장기 연차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69시간 근무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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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 근무를 하면 4시간 간격 30분 휴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깐 13시간 근무를 하면 1시 반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 11.5시간만 근무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이 69시간이 나옵니다. 그것도 일요일만 쉬고 토요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이상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주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일주일 최대 78시간을 일하는 셈이 됩니다. 휴식은 효율적인 근무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를 근무시간에 제외하는 것은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거기다 비수기에 휴가를 가라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제도는 있었지만 실상 장기간 휴가를 가거나 쉬는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휴가를 반납하고 휴가수당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유는 회사의 근무 연속성이나 인력난 부족으로 근로자의 휴가를 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가 무작장 휴가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허구이고 장난이고 거짓입니다. 

 

결국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기업에게만 유리하고, 근로자에겐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근로 시간 개편입니다. 

 

과로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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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69시간 근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입니다. 또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사유가 됩니다. 이런 것을 노동 유연성이라고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개악입니다. 거기다 현실성도 없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1716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1915시간으로 전체 회원국중에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의 5위입니다. 우리가 연간 200시간,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25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13개월 일하는 셈입니다. 주 69시간 근무는 과다합니다.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노동시간을 몰아서 길게 한다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습니다. 휴식과 안정된 삶이 보장된 노동에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럽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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