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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대구 속초 고흥

by 태공망71 2023. 2.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이 연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기존의 교통카드를 넘어서 지역화폐나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노인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 행복페이 선불카드


대구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기존의 교통카드를 대신하여 충전식 지역화폐 카드를 지급합니다. 금액은 10만 원 동일하지만 대구행복페이 선불카드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훨씬 용도가 많아졌습니다.

 

대구행복페이
대구행복페이

 

기존에 교통카드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70세 이상부터는 시내버스가 무료화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카드 활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서, 지역화폐 대구행복페이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또 대구로 편입하는 군위군은 6월까지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7월부터는 행복페이로 지원합니다.

 

속초시 고흥군 혜택


속초시는 교통카드 대신 현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역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고흥군은 선착순 150명에게 고흥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지방이 혜택이 더 많습니다.

 

신청방법은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납이 가능하고, 경찰서나 운전면허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고령으로 직접 반납이 어려우면 대리반납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반납은 경찰서 민원실만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꼭 문의하시고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반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유는 반납 혜택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대도시는 모르지만, 지방이나 소도시는 차량이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로 지방과 소도시는 대중교통이 1시간에 1번도 운행하지 않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이동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이는 면허 반납은 어렵다고 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해결 방법은

해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인지 능력 저하, 운전 미숙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1%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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