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적절한가

겨울 한파로 가스비 인상으로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횡재세 도입과 추경을 하여 서민들에게 최대 25만 원의 에너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횡재세 그리고 추경이 적절한지 봅시다. 

 

난방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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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50%에서 100% 이상 난방비가 올랐습니다. 보통 아파트 20평 가정에서 겨울에 15만 원 정도 하던 난방비가 25만 원 3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인상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 금액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에너지 수입원가 가파른 상승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때문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일러 난방비

 

민주당 횡재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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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유사가 작년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18조 원이 넘습니다. 사상 최대 흑자를 보았습니다. 반면 국민들은 기름값(휘발유, 경유, 등유) 인상으로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겨울 한파로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익을 얻은 정유사에게 (정유사를 포함해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기업)에게 횡재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 7조 원을 횡재세로 걷어들이고,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30만 원입니다. 

 

횡재세를 걷는 이유는 정유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도 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50%에서 100%까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성과급입니다. GS칼텍스 연봉 50%, 현대오일뱅크 100%입니다. 이게 다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돈 아닌가요? 물론 수출로 얻은 수익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과도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에 우리 돈 33조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횡재세를 걷는 것이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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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추경호 부총리는 절대 불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물론이고 추경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하고, 물가상승과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서민들에게 고통을 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30만 가구입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 들끓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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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게 횡재세를 걷을 수 없지만, 서민들이 고통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난방비가 비싸니 가스를 아껴 써라, 절약하고, 춥게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너무 방만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 몸에 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부가 할 소리인지 의심이 갑니다. 하여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입법으로 강행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들의 반감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드시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려면 일부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작년에 물가가 5% 이상 올랐고, 대출 금리는 7%가 넘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민의 고통부담을 강요하면, 정부의 존재와 윤석열정권의 실패는 명확합니다. 거기다 올해 가스비 인상은 줄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발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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