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당 시장 난방비 재난금 지급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가구에 난방비 재난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요청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 안양 화성 평택 안성 광명 등 6곳이 난방비를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대입장입니다.

 

난방비 재난금 지급

---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난방비 재난금은 경기도에서 민주당 소속인 단체장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민주당 시장은 총 9명이고 그중에서 6명만 모든 가구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주, 안양, 황성, 평택, 안성, 광명 등 6곳이 모든 가구 난방지 재난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는 가구당 20만 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는 1인당 난방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파주, 안양 모두 시의회와 협의가 되었고 진행만 하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3곳 수원, 부천, 시흥은 재정 부담으로 모든 가구에 지원은 어렵고, 일부 취약계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 요청

---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불러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파주시를 거론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에 1/300이지만 시민들을 위해 지원한다며, 국민을 위해 모두 힘써야 한다고 강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중앙정부가 똑똑히 지켜보도록 압박하는 형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돕는데, 중앙정부가 예산 탓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난방비 대책 참석

김동연 반대 입장

---

정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경기도민인데,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하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공감은 하지만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지급은 반대하고,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지원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

 

정리를 하면

---

이번 정부의 가스비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국민의 80% 정도만 지원하면 됩니다. 난방비 재난금은 가구당 25만 원 또는 30만 원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처럼 횡재세를 도입하거나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 복지영역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폭탄 횡재세 도입 적절한가

 

난방비 급등 정책자금대출 보이스피싱 주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1000원 4800원

 

전기요금 폭탄 1월 얼마나 오르나

 

65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올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