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1월 얼마나 오르나

난방비 폭탄에 이어 1월에는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작년에 kWh당 19.3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1분기에도 추가로 13.1원을 더 올린 예정입니다. 평소보다 30~40% 이상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80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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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물론 에너지 수입 국가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태양열이나, 원자력으로 전기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kWh당 19.3원이 올랐고, 올해 상반기도 70% 더 인상이 됩니다. 

 

결국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정부가 에너지 요금 (전기, 가스) 등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을 했지만, 이번 정부는 국가가 빚을 지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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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용량마다 다르고,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별로 전기요금이 달라, 정확히 얼마가 오른다고 장담을 할 수 없지만 가정용의 경우 평균 80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한파로 실제 사용량이 늘어서 요금은 1.5배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정도이면 2023년 1월 대략 15만 원에서 18만 원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전기요금 폭탄이 맞습니다.

 

전기요금 12월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0원 정도 (사용구간마다 다르지만)입니다.  400 kWh 사용하면 8만 원이 나오고, 1월에 나올 1월 전기료는 1.5배 정도 더 올라, 12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겨울에 얼마나 사용했느냐의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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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나 전기요금은 공공서비스 요금입니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크게 오른 에너지 수입 원가에 적자가 커진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에너비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채우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보존하는 기초생활물가입니다. 기초생활물가가 오르면 실질적 생계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공공서비스 요금은 가스비, 전기요금 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은 국가가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저렴해서 많이 사용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전적으로 적자를 서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가가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정도 재정으로 충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고 정부가 감당한 것입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서민들에게 부담하지 마세요. 적자는 정부가 충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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