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올리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임승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적자가 1조 원에 가깝고, 무임승차 적자가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손실분을 보상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 자체적으로 적자 폭을 줄여야 합니다. 대안으로는 나이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무임승차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올리려면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적자는 한 해 1조 원이고, 무임승차 적자는 3000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노인 인구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구가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 보다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무엇인가

---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연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면 일 년 적자폭이 1540억 원이 줄어듭니다. 상당한 효과입니다. 거기다 실제로 대구시 홍준표 시장은 70세로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니, 70세 이상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령 70세 이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도 절반 50% 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고, 어르신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교통카드 지급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정도의 교통카드입니다. 그 이상 지급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키우는 일이 되어서, 월 5만 원 교통카드 지급을 고려 중입니다. 거기다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환승도 가능하니, 교통카드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월 충전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가능한가

---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 힘과 정부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노인들을 자극한다면 선거에 패배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철 적자 손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자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4월에 인상하는 버스 지하철 요금 400원으로도 적자를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와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매우 난감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오히려 지지층 눈치를 보다가 청장년층의 불만만 키우는 격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듯이 과감하게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기재부는 지하철 적자 손실분은 일정 정도는 무조건 지원해야 합니다. 지하철은 공공서비스 교통복지 영역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 형평성이니 예산이니 이런 변명하시지 마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오세훈 국회 예산안 심의 압박

 

전기요금 폭탄 1월 얼마나 오르나

 

인천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반려동물 양육비 월평균 15만원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