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금융위원회가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 까지 가능합니다. 또 서민 실수요자의 주담보 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 기대해 봅니다.

 

다주택자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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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달 3월 2일부터는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는 집을 살 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비율입니다. 만약 주담보 LTV가 30%이고, 5억 원의 주택이라면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60%이면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또는 매매사업자의 경우도 주담보는 똑같습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기타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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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한 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 2억 원도 사라집니다. 

 

• 규제지역 9억원 초과 주택 반드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 폐지
• 2 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의 담보대출 시 다른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3 주택 이상 보유 세대 규제지역 주담보 금지 제도 폐지

추가로 서민 실수요자 경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폐지가 됩니다. 다만 집값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기준의 조금 애매합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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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또는 서민을 위한 대출 규제 내용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대한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절벽입니다. 간혹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요자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기간보다 더 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심각합니다. 결국 연착륙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은 경착륙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규제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 그리고 소득 증대입니다.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고금리 대출을 늘리면 뭐 합니까?  서민들의 실질 소득 상승과 집값 하락이 부동산 거래의 정답입니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경착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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