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학 등록금 인상 이유는

내년에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인상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국가장학금 2 유형 혜택보다 인상이 더 재정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대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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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2023년 국가장학금 규모를 4조 444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2022년과 비교하면 4조 5347억 원보다 900억 원 정도 적습니다.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라고 하지만 특별한 재정지원도 없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저지할 명분도 없습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등록금 인상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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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대학 등록금이 5% 이상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인상률이 직전 3년  물가상승률 1.5배입니다. 2023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최소 5%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깐 정부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형을 받는 것보다 인상을 하는 것이 더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나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형을 늘리거나, 다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장학금을 작년보다 줄이고, 내년도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추가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정부나 교육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부는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교육부의 입장이라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2024 대학 등록금 인상 지방대 조선대 - upek1.com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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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대학과 학생에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물가만 올리고, 아무런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대학에게 등록금을 인상하지 말아 달라고, 이게 인정으로 사정하면 안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대학이 인상을 하지 않도록 지원과 혜택을 주어야 옳은 거지, 말로만 올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게 설마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오른 물가로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대학 등록금까지 5% 이상 인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국민만 보고 간다는 정부의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대학에 국가장학금 2형을 대폭 늘리거나, 개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서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대학도 덩달아 죽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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