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수도권 6개월 나머지 폐지

국토부는 28일이 국무회의를 걸쳐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아파트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나머지는 6개월로 완화됩니다. 지방은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나머지는 전매제한 전면 폐지가 됩니다.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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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매제한이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까지 전매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3월 27일부터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1.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 1년, 그 외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합니다.

공공택지 - 국가나 지자체 또는 토지공사가 매입하여 토지를 공공택지라 합니다.
규제지역 - 아파트 분양으로 집값이 과열 우려가 있거나 투기 성행이 높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지역 - 인구나 산업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을 피해 새로 정비하는 지역

2. 비수도권 아파트는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전매제한, 광역시는 6개월 전매제한, 나머지 지역은 전매제한 폐지

3. 시행령 이전에 분양을 받았었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전매제한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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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매제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간이라 거래가 거의 없고, 또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 굳이 전매제한으로 막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기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상태이거나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면 당분간 부동산 투자로 얻어질 이익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당분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값은 시기에 문제이지 결국 지금보다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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