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문제

4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권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국회법조항이므로 아직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분양받은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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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는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집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전매제한

•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3년
• 수도권 규제지역 - 3년
• 과밀억제권역 - 1년
• 그 외 지역 -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 1년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그 외 지역 - 폐지

전매제한 완화 혜택 지역

•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3년)
•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3년)
•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3년)
•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년 - 2025년 1월 입주 전에 분양권 판매 가능)

실거주 의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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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서 폐지하지 않으면 분양을 받아 실거주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실상 분양권 판매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건설 공급 주택 
1. 분양가격 주변지역  주택매매가격 80% 미만 주택 - 5년
2. 분양가격 주변지역 주택매매가격 80~100% 미만 주택 - 3년

민간택지 건설 공급 주택
1. 분양가격 주변지역 주택매매가격 80% 미만 주택 - 3년
2. 분양가격 주변지역 주택매매가격 80~100% 미만 주택 - 2년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 8년에서 1년으로 줄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 2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투기 근절 실거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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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거주 의무는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집을 이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양권 차익으로 이익을 보려는 투기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솔직히 당연하지만 부동산 경착륙이 되면 그 피해가 국가경제를 비롯하여 내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깐 정부는 솔직히 연착률을 시도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층 아파트

 

사실 지금은 뭐가 정답이다 정확히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 가격 폭락이 몰고 올 경제적 위기를 국민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연착률을 해야 하는데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문제 충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야 하고, 투기 세력이 계속 집을 사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사와 투기세력 이익을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를 위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실거주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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