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300원 400원

서울시가 오는 4월에 지하철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이 5.2%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요금을 30% 이상 올리는 것은 물가 상승에 폭탄을 던지는 것입니다. 공공서비스 영역 적자는 국가가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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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시의 입장은 적자를 줄이고 원가를 맞추려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한 것인지, 협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월에 올린 대중교통 요금은 400원 인상 시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 마을버스 1300원입니다. 300원 인상을 하면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 카드 기준)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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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지하철은 1조에 가까운 적자를 보았고, 그중에서 무임승차 비용이 3000천억 원입니다. 버스도 역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지만 수천억 원 적자입니다. 이는 준공영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중교통망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자가 늘어나면서 노후 시설 보수나 유지가 어렵고 거기다 인건비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나서 누적 적자액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앞으로의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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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민감지수입니다. 그러니깐 다른 소비자물가보다 매우 민감하여 조금만 올려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무려 30% 이상 지하철 버스 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물가 압박은 상당합니다. 그럼 더불어 다른 물가도 오르기 마렵니다. 작년에 이미 평균 5% 이상 물가가 올랐는데, 올해도 5% 이상 오르면 실제로 2021년 보다 11% 이상 물가가 오른 격이 됩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그만큼 공공서비스영역은 요금 인상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어야 하고, 내수 경제를 위해서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 인상보다 손실분 충원으로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민간사업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영역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금 인상을 취소하고, 정부가 지원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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