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

정부가 올해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60%였지만 이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올해는 공시가격이 15%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입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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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수치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정합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0% 상향 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세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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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개정되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공제, 다주택 기본공제는 9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이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1 주택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는 18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종부세율 현황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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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1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대상자라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인상합니다. 그러니깐 지나친 세부족을 막기 위함입니다. 80%로 상향을 하여도 5조 7천억 원의 세수가 들어오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러니깐 지나친 세부족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2018년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역시 부자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부세의 취지는 전체 가구의 1%만 부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년의 경우 1.5% 정도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습니다. 만약 개정된 세율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한다면 다시 0.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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