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연장 야간 휴일 수당

포괄임금제 폐지가 맞습니다. 최근 근로시간 주 69시간을 적용하면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 수당 없이 일만 해야 합니다. 공짜 노동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폐지가 정답입니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과로사도 문제이지만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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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지만 시간이 일정치 않은 직종인 경우, 전체 월 근무일수와 근무 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포괄적으로 임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노사 합의가 원칙이고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에 맞게 수당을 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근로자의 선택으로 시간을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법이 악용되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무직 노동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게임 개발 또는 IT 직종입니다. 거기다 서비스업과 사무직도 포함됩니다. 

 

주 69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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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몰아서 일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게임 개발이나 IT 쪽은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게임 개발 프로그램 코딩

 

그럼 몰아서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다면 찬성하는 근로자(게임 개발자, IT 종사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실제로 주 69시간을 일하는 직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69시간 노동의 문제는 몰아서 일하는 과로사도 문제이지만 포괄임금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도 수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즉 장기간 휴가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간 휴가는 있는 연차도 못 쓰는 현실도 있지만, 수당도 없는 휴가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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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폐지가 정답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체 직종에 5%도 안 되는 불규칙한 노동에 대한 임금제를 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을 하는 사무직 또는 개발자에게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됩니다. 만약 정부가 주 69시간 근로를 주장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과 장기간 휴가가 가능하다면 노동자는 물론이고 MZ세대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수당 없는 공짜 노동을 시키고, 현실성도 없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장기 휴가라 포장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이 바로 주 69시간 근로제입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정말로 추진하고 싶다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여 진짜 몰아서 일을 해야 하는 직종에 근로시간 유연성을 주면 됩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 때문에 젊은 MZ세대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단점

직장인 희망 근로시간 주 36.7시간

포괄임금제 무효 국내 첫 판결